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등 대내외적으로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돼 있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쟁국 수준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특히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은 "새해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규정이 불명확하고 모호함에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대재해 문제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 건의도 빼놓지 않았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며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책공약을 마련해달라"며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