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서측 등 7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3080+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31일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약 1만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정 됨에 따라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1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157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16만호 중 서울 9만호를 포함해 14만호가 수도권 역세권 등에 입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광역시의 도심에 집중돼 있어 대규모 도심내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복합사업은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현물보상방식 신규 도입)하며, 추가분담금 등의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토지주 2/3·면적 1/2 이상)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확정(본 지구 지정)되며,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한편, 이번에 본 지구로 지정하는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의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6곳에서 2/3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주민 동의가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주민 설명회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에는 추가로 5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