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른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과 관련한 이행계획 제출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3자 결제 허용을 반대해 온 애플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정부와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하위법령이 구체화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11월 말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애플에 개정법 준수를 위한 방안이나 절차, 일정 등을 명확히 해서 올해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그동안 자사 정책이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제3자결제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행계획 제출을 독촉하고 구글이 제3자결제를 허용키로 한 것을 계기로 입장에 약간 변화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애플이 구글처럼 제3자결제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연내로 실제 이행계획을 제출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애플코리아 측은 본사 소관 사안이라서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애플 본사의 한국내 대리인인 로펌을 통해 애플측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구글에 대해서도 수수료율 등 결제방식 관련 현황이나 입장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