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실손보험 요율, 금융당국-보험사간 조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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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기자

입력 2021-12-21 14:00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실손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협의해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손보험 요율 결정 과정에서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당국의 개입 여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원장은 "보험업법에는 보험요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돼 있다"며 "기본적으로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과 정책당국이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보험사들과 협의해 조율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은 실손보험의 경우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4천만 명 가까이 가입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금감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는 정 원장의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

앞서 정 원장은 지난 16일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보험요율은)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다"면서도 "보험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원장은 "국민 실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보험과 관련한 요율결정은 금감원이 업법에 따른 합리적 결정인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성을 바탕에 두고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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