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간 아파트에서도 사전청약을 실시합니다.
다만 본 청약과 입주까지 몇년이 걸려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 청약당첨자들이 전세시장에 머물어 전셋값이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검단 신도시의 한 택지 지구.
정부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한 곳으로, 여기를 포함해 오산세교·평택고덕 등지에 민간 주택 6,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다음달 진행됩니다.
공공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한건데,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에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까지 사전청약을 확대할 경우 전월세 등 임대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뜩이나 매물이 부족한 상황인데 본청약과 입주까지 청약당첨자들이 기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 (청약당첨자)무주택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월세 시장, 특히 전세시장에 남아있겠죠. 전·월세 시장에 상승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사전청약이 가져오는 추가적인 압력이 적지 않을 거예요.]
임대시장에서 시작된 부작용은 매매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눈을 돌리면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대상지가 수도권 외곽지역에 있어 서울 수요를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사전청약 수요가 임대시장에 머물면서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매매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역으로 민간까지 사전청약을 확대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후분양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확보와 선분양에서 건설사들이 노리는 부당한 이익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주택공급확대가 중요하더라고 섣부른 사전청약의 확대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집값 상승 배경을 주택 수급 문제로 인식한 건 다행인데 오락가락 정책 발표로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