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정부가 이번 종부세를 놓고 98%는 내지 않는 세금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올해 약 100만 명 정도인데 전체 인구수로 봤을 때는 2% 정도만 내게 됩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종부세 공지 대상을 전국 가구수로 다시 본다면 2%가 아니라 4~5%, 또 유주택 가구로만 보면 8%를 웃돕니다.
또 서울 가구수의 4분의 1정도의 규모이기도 하고요.
정부는 대다수(72.5%)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5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서울 내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1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입장도 함께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종부세를 더 부담하게 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그만큼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의 관점에서 해당되는 가구가 8%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고,
결국은 집값을 좌우하는 계층이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98%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종부세 폭탄을 던졌는데 이미 매도보다 증여를 택한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먼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세금체계가 달라 비교가 어렵습니다.
종부세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보유세로 매년마다 내야하지만, 증여세는 증여 처분할 때 한 번 내는 취득세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올해 역시 작년과 맞먹는 수준으로 증여가 많아졌는데요.
이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급물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작년 8월부터 증여세와 함께 내는 증여취득세를 3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증여가 줄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앵커>
증여를 하는 부담이 상당한데도 여전히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했다 이건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증여를 하고 난 뒤에 몇 년 동안 절감되는 종부세를 생각하면 증여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양경섭/세무사: 장기보유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증여가) 무조건 유리하죠.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고, 종부세를 계속 매년 절세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몇년 후면 사실상 환수하는 느낌이죠.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에요. 부동산의 가치를 우상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집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줘서 일가가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거의 30만 명 가까이 대상자가 늘었는데, 이렇게 증여로 피해간 사람들을 외에도 여전히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이 해마다 수천만원 수억씩 세금을 계속 낼 수는 없을테고, 결국은 종부세가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에서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종부세를 국토보유세가 대체하는 식입니다.
모든 토지와 주택에 국토보유세를 걷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인데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세율 인하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공급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부동산 세금 정책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3월 대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