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19일 전세대책에서 2021∼2022년 2년에 걸쳐 전국에 총 11만4천가구의 전세 주택을 신규 공급해 전세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불안하게 움직이던 전·월세 시장이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크게 흔들리자 공공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최대한 공급해 물량 부족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정부는 전세대책에서 올해 7만5천1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에만 1만9천600가구, 수도권에 총 4만2천800가구 공급이 목표였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공실 활용`이 3만9천100가구, `공공 전세주택` 9천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1천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천가구 등이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월세 형태로 운영하던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을 전세형으로 내놓는 방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민간이 도심에 짓는 다세대·오피스텔을 공공이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신축 매입약정은 공공이 민간에 건설자금 조달 등을 지원하면 민간은 전세용 주택을 지어 공공에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다. `호텔 전세`로 불리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손님이 끊긴 호텔이나 사무실 등을 개조해 전세 주택으로 내놓는 개념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까지 `11·19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공급 목표의 81.2%(6만1천가구)를 달성했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을 통한 공급은 4만6천가구로, 목표치(3만9천100가구)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 하지만, 나머지 3개 유형을 통한 공급은 총 1만5천가구로,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1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80% 이상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리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박하다.
이런 전세대책에도 그 사이 전셋값이 쉬지 않고 올랐고, 전세 유통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19 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10.25% 올랐다. 이는 직전 1년(2019년 11월∼2020년 10월) 상승률인 5.02%의 2배를 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2%, 수도권은 11.12% 상승해 각각 직전 1년(4.37%, 6.46%)의 1.5배, 1.7배 이상 올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