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정부측 상황 살펴봅니다. 당장 급한불을 끄긴 했지만, 앞으로 더 큰 요소수 대란이 올 수 있어서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창율 세종 주재 기자 잠시 연결합니다. 한 기자, 우선 정부가 3개월간은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3개월치가 어떻게 계산이 된 규모죠?
<기자>
요소수는 요소와 정제수를 섞어서 만드는데, 1톤의 요소를 가지면 3톤의 요소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중국에 묶여 있던 6천500톤과 베트남, 사우디아리비아, 일본 등 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합치면 1만9천톤 정도 되는데, 차량용 요소수 5만8천톤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용으로 국내에 수입한 요소가 8만톤인걸 감안하면, 2만여톤 정도를 확보했으니, 3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범정부 TF 5차 결과가 나왔는데, 민관협업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 추가로 수출 검사를 완료한 3000톤을 감안하면 전체 차량용 요소수 물량은 8천275만리터로 5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당장의 요소수 사태는 일단 한 고비 넘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요소 대란이 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기자>
차량용 요소수 사태를 한 고비를 넘겼지만, 다음은 농업용 요소 비료 사태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농한기로 비료 수요가 거의 없는 시기라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요소수 사태 초기와 비슷한 사재기와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업용으로 46만5천톤의 요소를 수입했는데, 전체 수입물량 83만5천톤 가운데 55% 차지합니다.
지금 확보된 농업용 요소 물량이 9만5천톤인데, 확보율 20% 정도라. 지금처럼 요소 수입에 어려움이 나타날 경우, 요소 비료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유기질비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비료 수급대책TF도 운영하기로 한 걸 보면 요소 부족 사태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차량용 요소수 사태에서 이제는 요소 비료 사태로, 요소 한 품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번 코로나 사태에 나타난 마스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시행했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요소수 사태에 어제부터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요소수 생산 판매 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게 됐는데,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마스크 사태와 요소수 사태에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관세율도 인하하는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해, 이번주 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도 발령해서 지금 요소수를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만 살수 있고, 요소비료는 농가당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수입, 유통, 판매 등 모든 부분에 개입해 수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만큼, 공급 안정화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기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요소수 외에 다른 품목들도 품귀 우려가 불거지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죠?
<기자>네, 정부도 제2의 요소수 사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 대란 이슈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무역협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수입 품목 가운데 30% 이상이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천850개에 달합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처럼 특정국에서 한 품목에 대한 수출을 막아버리면 공급망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현재 산업부 중심으로 범용 수입 품목 공급망 점검에 나섰는데, 한 부처가 전담하기는 어려워, 총리실 차원의 콘트롤타워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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