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요소수 대란 사태와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 8천 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수급조정치를 통해)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요소·요소수 수급 관리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결에 전력하되 차제에 적극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