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핵심기능 24개 분야를 조정하고 정원 1천명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혁신을 위해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하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업 2천명 이상을 송치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80% 이상 시행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달 25일 기준으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천376건, 5천271명을 단속해 2천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다.
또, 범죄수익 1천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천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