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을 비롯한 서울 4개 지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4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도 낮춤으로써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구역별 예정지구 지정일은 증산 4구역이 28일,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은 29일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공공주택법 개정, 서울시 사전협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까지 사업절차를 진행해 왔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14일간)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 가장 빨리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할 정도(75%)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연신내역의 주민동의율은 67%, 쌍문역동측은 81%, 방학역은 75%다.
국토부는 이번 예정지구 4곳은 올해 본 지구지정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천호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 2/3이상을 확보한 곳은 19곳, 총 2만6천호 수준이다.
이와 함께 도심복합사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기존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 받던 원주민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주민 부담금을 대폭 낮춘 것이 눈에 띈다.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4.8∼4.9억원, 전용 84㎡는 6.1∼6.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8천만원~1.3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추정)은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2,257만원으로 분석됐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이라며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