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인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단기적 내수 진작을 전망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기본소득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부채가 늘어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물가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기본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실제 시장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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