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7곳 "중대재해법 준비할 시간 부족"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까지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가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 전체 응답 기업 66.5%는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법 시행일까지 준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41.7%는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이라고 꼽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이 뒤를 이었다.
법 시행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과,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43.3%) 순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직접 경영하기 때문에 처벌에 따른 경영중단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