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셀프주유소에서 발생한 결제오류 건수가 4만2천여건, 초과 결제금액은 22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180여곳의 휴게소 내 주유소를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셀프주유소에서 기기 고장, 통신 에러 등으로 결제 오류가 4만2,133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초과결제금액은 22억 9,200만원에 달했다.
결제 오류는 ①가득 주유 결제로 15만원을 카드로 선결제 한 후 가득 주유 ②가득 주유하고 주유된 금액 표시 ③단말기 장애, 카드 한도 부족, 시스템 장애로 오류가 발생하면 선결제가 된 15만원이 청구되는 방식이다.
연도별 결제오류건수(초과결제금액)를 살펴보면 ▲2017년 1만370건(5억 3,800만) ▲2018년 1만1,646건(5억 7,700만) ▲2019년 9,463건(5억 4,400만) ▲2020년 7,034건(4억 2,000만) ▲2021년 상반기 현재 3,600건(2억 1,100만)이 발생했다.
문제는 결제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금액에 대한 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초과 결제된 금액 중 아직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1,911건, 4천6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제오류 건수 대비 미환불 건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 2018년 3.8%, 2019년 5.0%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6.6%, 올해 상반기에는 7.4%까지 치솟았다.
최근 5년 미환불 비율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2020년 171개에 그쳤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셀프주유소를 2021년 올해에만 6개 더 늘렸고 셀프주유소 전환을 향후 2024년까지 184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셀프 주유소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결제오류로 인한 피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는 결제오류시 카드사를 통해 오류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사가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100% 환급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해 오류율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하고, 제 때 환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VAN사(부가통신사업자)가 제조한 카드단말기는 선결제 후 초과금액 발생 시 재결제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선결제 취소-재결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기 노후화, 업데이트, 기기호환 문제 등을 이유로 모든 기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도로공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