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캐시백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오늘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했는데,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캐시백 제도는 올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카드를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쓸 경우, 증가액 중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 두달 최대 20만원까지입니다.
정부는 10월부터 두달간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관련 예산은 총 7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이 캐시백 대상은 아닙니다.
골목상권 살리자는 취지에 맞춰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차구입과 명품매장도 빠지고, 쿠팡과 11번가, SSG 등 대형 종합 온라인몰에서 사용하는 금액도 제외됩니다.
다만 배달앱 주문이나 여행·숙박상품 온라인 결제,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 등은 포함됩니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 국민들 소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에 사업에 참여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받으려면 정부의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여러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해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콜센터 등에서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2분기에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는 캐시백 프로그램 참여 신청 후 이틀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캐시백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카드 사용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캐시백 포인트의 사용처 제한은 없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정부는 마켓컬리는 전문 온라인몰이라며 포함시키고, 쿠팡은 종합 온라인몰이라며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둘다 코로나19 수혜 업종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형 마트는 제외하면서, 대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대상에 넣은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제와 방역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우려와 함께 소비회복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카드캐시백은 고소득층 제외한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도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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