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전방위 규제 압박에 몰린 카카오가 소상공인·협력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일부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택시와 대리운전 업계는 물론 소상공인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의 상생안이 `여론 잠재우기용 꼼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 진전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앞서 이달 14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9만9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기사들과도 상생을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상생안이 기존 업계에서 요구하던 공정배차 담보나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적정 수준의 호출료를 받으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를 폐지한 것은 기존의 유료 서비스 이용 고객을 통째로 T블루 호출로 유입시키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카카오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택시산업 교란 행위는 언제든 재개될 것"이라며 카카오에 수수료를 1%로 제한하고 중형택시 가맹사업을 중단할 것, 광고료와 정보제공료를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프로멤버십 제도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점"이라며 "폐지하지 않고 가격 소폭 인하에 그친 것은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으로 상생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택시 4개 단체의 진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카카오의 택시 호출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함으로써 택시호출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리운전업계는 대리운전 변동 수수료 정책 확대는 오히려 카카오 지배력을 공고히 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가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펴면 기존 대리운전 회사들이 버틸 수 없어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며 "진정으로 상생을 하고 싶다면 플랫폼 기업답게 콜을 직접생산(운영)하지 말고 중계 시스템만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역시 "변동 수수료제는 기존 대리업계에서도 하는 방식으로, 새롭고 대단한 혜택이 아니다"며 "진정으로 대리기사와도 상생하고자 한다면 월 2만2천원인 기사의 제휴콜 프로그램 가격을 카카오 진입 전처럼 무료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국감에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카카오는 대리운전과 헤어숍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다른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을 중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즉각 나서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반응 역시 녹록지 않다.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등 증권사들은 카카오 상생안 발표에도 리스크가 남아 있다며 이날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조사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전날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방통위 차원에서도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