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무려 5,7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A씨였다.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HUG가 571억 7,700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3%에 불과했다.
2위는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B씨로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 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HUG가 344억 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3억 5,2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세모녀 갭투기 사건`의 주인공인 언니 D씨와 동생 E씨가 세입자 가구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490억 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HUG가 올해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은 444억 1,600만원에 달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작년 8월 257명에서 올해 4월 356명으로 38.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425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5.4%나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도 작년 8월 기준 2,424억 3,8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5,793억 4,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은 2019년 8월과 비교할 때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처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 의원은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명이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했다.
현재 소 의원은 지난 5월 한국형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