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2.0%로 추락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코로나 악재까지 겹치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물가가 오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
코로나 쇼크를 감안한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지만 2016년부터는 2% 중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 인구 감소와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한 자본 투입 감소가 성장을 짓누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코로나 악재로 기술혁신과 노사관계를 통해 생산효율성을 키울 수 있는 총요소생산성까지 줄어들어 하락세가 더 빨라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ICT(정보통신기술)와 같은 신성장기업 지원뿐 아니라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추광호/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실장:다양한 계약행태가 많이 보급이 돼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 채용관련 규제들도 많이 완화할 필요가 있죠. 재취업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능력에 맞는 전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합니다.]
이미 잠재성장률이 0%대로 낮아져 30년 간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이 되지 않기 위해 잠재성장률 높일 경제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