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증시에서 ‘테크래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도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이어 카카오와 네이버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았습니다. 두 회사에 투자한 동학개미들은 멘붕에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을 특이사항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스태그플레이션 이어 ‘디폴트 리스크’ 부상
-옐런, 연방부채상한 유예문제 신속처리 요구
-공화당 강력 반대, 11년 9월 악몽 재현 우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 일단 한숨 돌려
-종전과 달리 폭락 후 ‘체리피킹’ 강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심리 약화, 비관론 확산
-글로벌 증시, 빅테크주 ‘테크래시’ 부담 지속
Q.방금 테크래시 문제를 언급해주셨습니다만 우리도 어제 이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테크래시 리스크, 지난 방송 통해 ‘경계’
-외국인, ‘테크래시’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
-외국인, 8일 카카오·네이버 6.6천억 매도
-카카오 주가 10% 이상 폭락, 투자자 ‘멘붕’
-카카오와 네이버, ‘제2 삼성전자’ 우려 확산
-韓 정부와 민주당, 핀테크와 빅테크 규제
-여당 “한은에 자영업자 채권 사주라” 주문
-외국인, 테크래시와 함께 ‘부채 화폐화’ 주목
Q.그렇다면 왜 정책당국과 여당이 갑작스럽게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을 규제에 나서는 것입니까?
-카카오 문제, 자주 언급됐던 사안
-이윤이 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 많아
-소상공인 내몰릴 때, 사회적 책임 필요
-카카오, 문어발식으로 계열사 늘려 ‘눈총’
-계열사, 2015년 45개→최근 118개까지 늘어
-골목상권까지 눈독, 소상공인 내몰아
-일부 시각 ‘대선 겨냥, 빅테크 규제’ 대두
-1인=1표, 대선 MZ세대와 소상공인 영향력 좌우
-정부와 여당, 창의성 등 주력산업 육성 고민
Q.테크래쉬 문제는 월가에서 최대 화두인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월가, 신조어 ‘테크래시’ 최대 화두
-tech-lash=technology+backlash 합성어
-테크래시, 국가권력 넘보는 기업권력 규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와 정치 간 불일치
-경제, 빅테크 주도 ‘K자형’ 양극화 구조
-빅테크 ‘bonanza’, 저소득층 ‘scarring’
-정치 “1인=1표”, MZ세대과 소상공인에 좌우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저소득층’ 중시
Q.테크래시가 가장 심한 국가는 중국인데요. 시진핑 정부의 빅테크 업종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정부, 빅테크 기업 대상 ‘전방위 견제’
-해외상장 규제, 美 등 해외상장기업 허가제
-빅데이터 규제, 기업 데이터 국가와 공유제
-반독점 규제, 반독점법 빅테크에 적용 확대
-금융업 규제, 빅테크 기업 금융겸업 신고제
-지배구조 규제, 지분없이 기업지배(VIE) 금지
-알리바바·텐센트·디디추싱·바이트댄스 ‘곤혹’
-경영권 포기, 국영기업으로 넘어가는 추세 뚜렷
Q.미국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국민의 화합과 통합’ 강조
-기업인 트럼프, 빅테크 기업 ‘오히려 조장’
-기업 혹은 계층 간 양극화, 민주주의 위협
-경쟁 없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아니라 착취
-FTC 위원장에 ‘아마존 킬러’ 리나 칸 임명
-‘킬러 인수’ 제한, 과거 M&A 승인 재검토
-각종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안 제정 추진
-애플, 아마존 등 자사제품 수리권 제한 완화
-핵심 인재 이직 제한, 망 중립성 콘텐츠 경쟁
Q.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정도 차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테크래시는 세계 모든 국가가 당면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유럽 등 타국, 역외 빅테크 테크래시 문제
-EU, FAANG 등 美 빅테크 반독점 벌금 부과
-디지털세 부과, 글로벌 최저세율 합의로 중단
-韓, 2015년부터 G20에서 건의해 주도
-홍 부총리, G20 최저세율 20%로 인상 건의
-내부에서는 대기업 규제 차원 ‘테크래시’
-디지털세 합의, 디지털 통상시대 ‘공식 개막’
Q.말씀을 듣고 나니깐 테크래시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 다발적인 문제인데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디지털 콘택트 시대 맞춰 디지털 통상시대
-디지털 경쟁정책 라운드(DCR), 빅테크 규제
-디지털 블루 라운드(DBR), 빈곤층 차별 방지
-디지털 기술 라운드(DTR), 랜섬웨어 등 차단
-디지털 환경 라운드(DER), 이상기후 방지책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빅테크 종목 점검 필요
-연말 겨냥, 배당성향 높은 종목 위주로 재편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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