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5일째를 맞는데요.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으로 의도했던 정책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심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MZ세대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을 점령하라”는 목소리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을 것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 증시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파월의 잭슨홀 미팅 발언 평가, 오늘도 지속
-파월, 새로운 것 없이 자신의 입장만 챙겨
-前 연준 부의장 돈 콘, 또 다른 금융위기 직면
-테이퍼링 부담, 다우지수 하루 만에 하락세
-나스닥 상승, 연방부채 유예시한 종료 영향
-신규 국채발행 중단, 장기물 금리 대폭 하락
-IS 테러 위험, 9.11 악몽으로 국채수요 증가
-파월과 Fed 리스크, 9월 회의 때까지 지속
Q.지난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는데요. 워낙 관심이 됐던 만큼 뒷말이 많지 않습니까?
-8월 금통위, 1년 3개월 만에 0.25%p 인상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인상 조치
-코로나 이후 아시아 국가 중 제일 먼저 인상
-8월 금통위, 1년 3개월 만에 0.25%p 인상
-기준금리 인상 추진, 뒷말이 유난히 많아
-MZ세대와 소상공인, 거리로 내몰려 불만 ‘최고조’
-대한상의, 기업인 금리인상 내년에나 했어야
-원자재값 상승, 코로나 등 부담 많은데 ‘의문’
-외국인들, 한국이 터키 만큼 취약국인가 ‘의문’
Q.한은의 금리인상 이후 한국이 터키, 남아공과 같이 취약 신흥국인가에 대한 의문이 왜 제기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주시죠~
-신흥국, 핵심 신흥국과 취약 신흥국 양분화
-핵심 신흥국, 코로나 이후 기준금리 조정 無
-美 테이퍼링 단행 이후로 지연 분위기 뚜렷
-취약 신흥국, 외자 이탈 방지 차원 금리인상
-터키, 브라질, 러시아 등 이미 금리인상 단행
-vicious cycle , 외자이탈→금리인상→경기침체
-금리 텐트럼 대처, 금리인상보다 외화보유 확충
Q.방금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데에는 외국인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많은데요, 금리인상 이후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자이탈과 환율 간 악순환 차단 방안
-신흥국, 외환위기 방어 최선책은 ‘외화 보유’
-적정외환보유는 IMF?기도티?캡티윤 방식
-한국, 캡티윤 방식 추정…적정수준보다 많아
-1선 4586억 달러 > 캡티윤 방식 3800억 달러
-외자이탈과 환율 간 악순환 차단 방안
-신흥국, 외환위기 방어 최선책은 ‘외화 보유’
-적정외환보유는 IMF?기도티?캡티윤 방식
-한국, 캡티윤 방식 추정…적정수준보다 많아
-금리 인상→실물경기 침체→추가 외자 이탈
-금리인상 이후, 3일 연속 1조원 정도 추가 이탈
Q.한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요. 오히려 금리인상 이후 대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축소와 부동산값 안정 ‘전제조건’
-정책효과, 대출과 예금금리 탄력도 높아야
-대출금리 상승해도, 대출 줄지 않아
-예금금리 상승해도, 예금 늘지 않아
-‘대출 절벽’ 우려로 ‘패닉 대출’ 부작용 확대
-신용과 마이너스 대출, 연봉과 5천만원 이내로
-다음 달 ‘대출 절벽’ 오기 전에 대출 미리 확보
Q.시장이 이런 데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올린다는 의사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도대체 얼마나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이주열 총재, 금리 올린 이후 저금리 국면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 금리 인상 추가 해야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 애초부터 왜 시행하나?
-적정금리 산출, ‘테일러 준칙’ 널리 알려져
-성장과 물가, 목표치와 차이나면 금리 조정
-테일러 준칙, 통화정책 시차 고려하지 않아
-동태적 통화정책, Fed의 최적통제준칙 추진
Q.이 시간을 통해 한 번 얘기 나눈 부분입니다만 금리인상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청원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줄여야
-한은, 국민청원 통한 금리 인상 고려할 필요
-‘Shadow Monetary Policy Board’ 상시화
-최적통제준칙, ‘기준금리 사전예고제’ 고려
-“분기 전망 발표시”
-3분기 이후 기준금리 수준과
-2∼3년간의 기준금리 결정 방향까지 제시
Q.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점인데요.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인 만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타야 하는 것입니까?
-가계부채 금리, 변동금리가 대부분 차지
-은행, 금리인상 이후 고정금리 전환 요구
-대출자, 고정금리 즉시 전환 결정 ‘신중’
-예대마진 확대, 취약 계층일수록 부담 가중
-MZ세대·소상공인, 풍선효과로 사채 시장에 내몰려
-당국, 취약 계층 대상 ‘연착륙’ 가능한 보완책
-은행, 예금금리 대비 대출금리 크게 올려
-1년 전 대비, 대출 1%p vs 예금금리 0.3%p 인상
-부동산 불안정 주범, 시중은행 행정지도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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