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의 3불 정책에 이어 공동부유 정책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중국 주식을 투자한 중학개미들의 최대 고민거리로 떠올랐는데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보다 더욱 악화될 소지가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했습니다.
Q.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워낙 관심이 됐던 사안이라, 결과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금통위, 1년 3개월 만에 0.25%p 인상
-인상 조치,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코로나 이후, 아시아 국가 중 제일 먼저 인상
-기준금리 인상 이후, 뒷말 무성
-한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차 의심’
-2018년 11월 악몽 재현, “Lee’s failure?”
-MZ 세대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완책 필요
Q.어제 이 시간을 통해… Fed를 비롯한 중앙은행 리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 오늘 미 증시에는 연기설이 돌았던 테이퍼링이 제자리로 돌아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9월 FOMC까지 ‘Fed 리스크’ 최대 변수
-카플란 총재, 테이퍼링 연기 주장 철회
-에스더·블라드 총재, 조기 테이퍼링 주장
-파월, 잭슨홀 미팅 ‘테이퍼링 언급’ 가능성 낮아
-美 3대 지수, ‘카플란 효과’ 되돌림 현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테슬라 주가 하락
-韓 증시, 외국인 이탈 심화 여부 ‘주목’
-오늘 국내 증시 하락시 ‘BOK 리스크’ 비판 가능성
Q.시진핑 정부의 경제정책 대변화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공동부유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공산당 선언 100년, 경제정잭 대변환 추진
-수출지향적 전략→내수 위주 ‘쌍순환 전략’
-정치적, 시진핑의 장기집권 체제 구축
-시진핑 정부 ‘3不 정책’…범위 확대 지속
-지난 4월, 가상화폐 사용과 보존 전면 금지
-지난달 23일, 사교육 전면 금지 조치 발표
-부동산 구입 허가제, 中 전역에 확대 가능성
-빅테크 규제에 이어 공동부유 언급
Q.이 시간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해주셨습니다만 예상대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조치들이 나왔는지 정리해 주시지요.
-시진핑 정부, 빅테크 기업 대상 ‘전방위 견제’
-해외상장 규제, 미국 등 해외상장기업 허가제
-빅데이터 규제, 기업 데이터 국가와 공유제
-반독점 규제, 반독점법 빅테크에 적용 확대
-금융업 규제, 빅테크 기업 금융겸업 신고제
-지배구조 규제, 지분없이 기업지배(VIE) 금지
-시진핑 정부, 빅테크 기업 대상 ‘전방위 견제’
-알리바바·텐센트·디디추싱·바이트댄스 ‘곤혹’
-테크래시 이어 ‘공동부유’, 빅테크 기업 강조
Q.시진핑 정부가 공동부유를 외치자마자 테크래시에 시달렸던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까?
-中, 중국몽 목표 맞춰 ‘3대 마지노선’ 제시
-마지노선 1 “사회주의 체제 도전하지 말라”
-마지노선 2 “경제 독립성에 간섭하지 말라”
-마지노선 3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지 말라”
-6대 빅테크 기부 규모, 지난 1년 사이 30조원
-지난 6월 이후, 2개월 반 사이 ‘14조원’ 집중
-6대 빅테크 기업, 중학개미 다수 보유
-알리바바 · 텐센트 · 바이트댄스
-핀둬둬 · 메이퇀 · 샤오미
Q.지난 3월 양대 대회 이후 3불 정책에 이어서 공동부유를 왜 외치고 있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지요.
-공산당 창당 100주년, ‘샤오캉 사회’ 목표
-샤오캉 사회 “인민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
-여러 시각 나오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 ‘샤오캉 사회’ 목표
-공산당 창당 당시보다 오히려 불균형 더욱 심화
-도농, 소득계층, 공산당 권력층과 인민 불균형
-80년대 이후 천안문 사태, 공산당에 최대 도전
-제3의 천안문 사태 우려, 시진핑 앞날에 부담
-샤오캉 대신 ‘공동부유’ 대외적으로 ‘중국몽’
Q.시진핑 정부가 3不에 이어 공동 부유를 외침에 따라 마지막으로 급진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의 비트코인 조치, 모디 조치와 동일
-지난 2월 모디 정부, 비트코인 사용 전면 금지
-부패 온상 비트코인, 제2 모디 화폐개혁 부상
-시진핑, 모디식 화폐개혁 추진할 것이란 소문
-모디, 2016년 급진적인 화폐개혁 추진 성공
-2016년 11월 9일 기해 新舊 화폐 전격 교체
-2016년 11월 30일 24시 기해 구화폐 ‘휴지’
-화폐개혁 후 모디노믹스 추진, 中 새로운 정책
Q.시진핑 정부의 정책 대전환에 따라 한국 증시가 부진한 요인을 꼽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 주식을 많이 보유한 중학개미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中 영향력 막대, 일부 시각 “경제 식민지 됐다”
-시진핑 정부, 중국 정부의 ‘팍스 시니카’ 구상
-문재인 정부, 안미친중 정책으로 中 편향 구조
-中 영향력 막대, 일부 시각 “경제 식민지 됐다”
-“윔블던 효과가 심해졌다” 표현하는 것이 적절
-위안화와 원화 간 상관계수, 코로니 직후 ‘0.8’
-대중 수출 비중, 올해 상반기 25% 이상 차지
-中 기업의 기부, 준조세로 수익성 감소 요인
-코로나 사태 이후 GBK, 美 주식투자 최대 성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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