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전청약 확대 세부 내용은 이날 오전 11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 "2·4대책 상 신규택지 공급계획 중 잔여 미정부지인 13만호 대상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추가 물량을 확보해 그 이상이 공급되도록 다음주 초 국토부에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의 충분한 확대가 지금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정부도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 왔다"고 했다.
이어 "올해 주택·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돼있어 상반기 중 입주 체감도가 다소 적은 측면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8월 주요 대단지 입주 물량은 서울 송파 1만7천호, 인천 서구 3만5천호, 경기 수원 2만4천호 등으로, 상반기 월 평균 1만3천호였던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7월 1만6천호, 8월 2만2천호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홍 부총리 "태릉은 당초 대비 저밀로 개발하되 부족한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면서 "오늘부터 2주간 주민 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천은 기존 개발 예정 부지 활용을 통한 3천호에 신규 부지 1300호등 총 공급물량 4300호를 발굴했다"며 "오늘 부지·주택공급을 발표하고 마찬가지로 2주간 주민 공고 등 절차를 신속히 진 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선 "8월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누구나집` 1만여 가구를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분적립형 주택(8·4대책)·이익공유형 주택(2·4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 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대금 일부 납부 후 장기간 거주하며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익공유형은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한 후 처분(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 시 손익을 분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