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하는데요.
혈세 낭비를 막자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모호한 기준 때문에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 탄소중립은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으로 뒷받침 돼야 합니다. 기술 개발 R&D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언제 시작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한 발 더 빠르게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 정부는 지난해 7월 저탄소 공법인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 역시 오는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이미 지난해부터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아직 R&D 예산을 얼마로 할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정인호 /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 전 세계적인 움직임들이 2030년을 보고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라도 가급적 빠르게 연구나 공정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문제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권 입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정부는 2년 전 지방도로와 철도 건설 등 23개 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예타 심사 기구를 만들고,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영한 /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사안들에 대해선 좀 더 사안별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정책 당국자들과 필요할 경우 관련 정치인들까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적인 위원회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로 도입된 지 22년째인 예비타당성조사.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