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무엇보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서울시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금호23구역`과 `신설1구역` 비대위 등과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개발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오로지 10%의 주민들의 동의로만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는 건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며 반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상가주들이 대부분인 곳에서 공공재개발 자체를 하면 안된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했다.
이재국 금호23구역 비대위원장은 "금호의 경우 서울에서 준강남으로 불리는 곳인데, 우리의 재산을 공공이 개입해 이익을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렬 신설1구역 비대위원장은 "원주민들의 땅을 뺏어서 투기 세력에게 나눠주는 게 공공재개발의 근본적인 취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을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에 이들 3곳이 앞서 1월, 3월 각각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다.
공공재개발에 선정되면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여러 인센티브가 주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가 조합들의 재산권 침해와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내놓는 데 대한 원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