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부담은 높아지고 있고 주택 공급에 힘을 실어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인선도 안갯속입니다.
서울시의회와 국토부란 벽에 막혀 오세훈 시장은 한 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후보 시절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선 이후 오 시장은 지속적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에 국토부는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연합회를 만드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장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최근 김현아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SH 공사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주택 공급에 걸림돌입니다.
특히 여당이 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민간 주도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후보 선정도 부담입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 (SH공사 설립 목적은) 택지 개발과 공급 뿐 아니라 주택 건설과 공급, 계량과 관리를 통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에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의 이윤창출 극대화를 위한 마인드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공적 마인드가 많은 분이 SH공사 사장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정책 동력 회복을 위해 이달 안에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 복지, 교육 등 서울의 향후 10년 청사진이 담기는데 주택 공급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다음 선거를 위해 재건축 확대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두 개의 이벤트가 지나고 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서울시 자체의 정책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돼 있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유휴부지 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등 우선 서울시 역량 만으로 가능한 주택 공급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재개발·재건축 지구 지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공공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들을 고민해서 계획을 실행하는 전략들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5년간 정비 사업으로 24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던 오세훈 시장.
정부와의 공조는 막히고 시장의 신뢰는 잃은 상태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