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만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는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천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