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27일 발간·배포한다.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돼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부 홈페이지와 청약홈에도 게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