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기자>
주황색으로 된 이게 뭘까요?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알쏭달쏭하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건요. 바로 1m가 넘는 길이에, 무게만 45kg에 달하는 빨간개복치입니다.
최근 미국 오리건주 해안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빨간개복치는 주로 따뜻한 해역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바다수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북쪽에 위치한, 수온가 낮은 오리건주에서까지 모습을 드러낸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100년 만의 물난리로 아수라장이 된 독일로 가봅니다.
공원이 있던 자리가 홍수와 산사태로 마치 협곡처럼 거대한 싱크홀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반과 함께 여러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고,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마저 그대로 모습이 드러났죠.
이번 대홍수로 지금까지 독일에서만 160여 명이 숨졌고, 최소 1천여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엔 스위스입니다.
알프스 고산지대에 있던 빙하들이 녹으면서 생긴 호수들을 보고 계신데요.
일명 빙하호라고도 불립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들이 빠르게 녹으면서 지난 10년간 이곳에서만 180개 이상의 빙하호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21세기 말이면 알프스 빙하의 90% 이상이 모두 녹아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는 폭염으로 익어버린 조개 영상을 준비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하려는 얘기가 또 뭘까요?
지구가 아프다 2탄을 준비한건가요?
<기자>
네,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환경문제와 관련한 여러 현상들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모두 지구 온난화로 나타난 모습들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문제에 대한 전세계 각국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탄소국경세,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앵커>
첫 번째 이슈는 ‘탄소국경세’였군요.
얼마전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식화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우리시간으로는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철강과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탄소국경세를 오는 2023년부터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보다 탄소배출을 더 많이 하는 나라의 제품을 들여올 때에는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2023년부터 도입인데 이때는 “탄소배출량이 이만큼인 나라의 제품이 이만큼 들여왔다” 정도로 보고만 받는 형식이고요.
공식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건 2026년부터입니다.
<앵커>
앞으로 유럽보다 친환경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인데, 관세가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기자>
제품수입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품을 들여올 때는, 이 제품이 과연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 생산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봐라” 이런 취지인데요.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제품이 만들질 때 발생했던 전체 탄소량을 파악해서, 탄소 1톤당 인증서 1장을 사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철강 100톤을 수입하는 유럽연합의 한 업체가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철강 100톤을 만드는 데 탄소 50톤이 배출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업체는요.
인증서 50장을 구입해야 이 철강 100톤을 유럽연합 내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관세를 더 물리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기자>
정확히 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각종 제품들을 수출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거나 아예 수출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철강과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중에서도 특히 철강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지난해 유럽연합에 수출됐던 철강품목 수출액은 1조7천억원이 넘고, 그 양만 221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포스코가 140만톤, 현대제철이 60만톤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철강만 놓고 봤을 때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면,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요.
이게 결국은 수출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개별사로 따져보면 포스코에서 연간 1790억원, 현대제철에서 770억원 가량의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환경문제가 보호무역 주의에 포섭당한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검토에 들어갔다고요?
<기자>
미국도 탄소국경세 논의 본격화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 하원의원이 탄소국경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우선 적용대상이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이고 이 법안대로라면 미국은 약 18조원 가량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간 관세로 벌어들이는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그만큼 제품수출국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앵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수출국들에게 돈을 거둬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손실을 본 부분을 충당하려고 한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가 어찌됐든 우리 기업들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고, 결국 답은 친환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방식을 저탄소 방식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대세흐름이라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물론 또다른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겠죠.
실제로 김학동 포스코 사장은 최근 “국내 철강업계에서 탄소 중립을 포함한 친환경 경영에 약 68조5천억원의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기적으로 투자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 주도해야 한다”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