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거리두기 강화…소상공인 손실보상 '눈덩이'

<앵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비수도권도 거리두기가 일제히 강화됐습니다.

당정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인데, 그 사이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잇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나섰는데, 강릉의 경우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에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현장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김영규 / 일본식 선술집 사장 : (한 때) 매출이 80% 정도 하락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지 구분하고 세분화해서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정은 손실보상 규모를 확대하고 지급까지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추문갑 /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손실보상법은 7월7일 법이 공포가 됐지만 시행까지는 3개월 걸립니다.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선집행 후정산`을 하더라도 빨리 집행을 해주면서 규모도 늘려야 합니다]

결국 33조원에 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이 불가피해지면서 나라 곳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