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이슈 함께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이번주에는 어떤 이슈들 가져왔나요?
<기자>
첫 번째는요. 늘 그렇듯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곳은요,
바로 반포주공 1단지의 1970년대 모습입니다.
원래 이름은 남서울아파트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강남에 위치한 데다 재건축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평당 1억원을 넘어선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청약 요건처럼 여러 조건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77년도 기사인데요.
제목이 ‘아파트 입주 우선권 이후 불임시술 바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병원마다 20~30명…한달새 8천여명”이라는 내용도 보이죠.
<앵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아이를 안 낳아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은 셋째를 출산하면 청약점수에 가점이 붙는데,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당시에는 산아제한정책을 펴고 있을 때라, 불임시술을 받는 것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있어서 큰 이점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왜 이런 자료들을 보여주는 거냐 하실 텐데요.
지난 일요일(11일)이 UN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국가들마다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으로 보셨던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지금의 분위기.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앵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모양이네요.
코로나 이후에는 출산은 커녕 아예 결혼도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얼마나 심각한 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죠.
이어서 영상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앵커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앵커>
저 때는 한 40명 정도 됐죠.
<기자>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한반에 50명이 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 전국 평균을 내봤을 때 초등학교 한 학급당 학생수가 2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90년대 40명에서 쭉쭉 줄기 시작해서 20명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앵커>
거의 30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인데 시골은 아예 문을 닫은 학교도 많을 테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이 줄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기자>
그렇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자료도 보시면, 2010년 1.23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018년에 처음으로 0명대에 진입을 했다가 지난해에는 0.8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1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건 워낙 잘 알려진 사실이고, 다른 나라도 상황이 비슷해요?
<기자>
그렇습니다.
합계출산율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OECD 주요국들 중에서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보시면요.
60년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출산율이 현저하게 내려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60년대와 비교하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장 큰 요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에 악영향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노동 공급량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떨어져서 결국 젊은 층이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잘 아실텐데요.
실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OECD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잠재성장률이 3% 수준이었지만 2060년까지 40년 간은 평균 1.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인구 감소’였습니다.
<앵커>
정부도 그동안 노력을 아예 안한 건 아니에요.
어떤 지자체는 셋째를 낳으면 부채를 1억씩 탕감해주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기자>
그렇죠.
일단 취업도, 내집마련도, 결혼도 포기하는 젊은 세대에게 ‘출산’은 먼나라 이야기가 될 테고요.
또 첫째도 안 낳는 판국에 셋째부터 지원을?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인식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재정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건데요.
요즘 육아도우미들의 영아 학대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죠.
마음놓고 도우미를 믿지 못해, 도우미들에게 웃돈을 줘가며 CCTV를 설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죠.
육아나 성평등 지원 같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인식과 문화 자체부터 바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 김 기자가 언급했던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이런나라들은 성평등 의식이 좋은 나라들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60년대와 비교를 해드렸는데 말씀하신 나라 중 일부는 최근에는 다소 유의미한 출산율 개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가정친화정책으로 꼽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독일의 올해 3월 출산은 1년전보다 10% 늘어난 6만590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봉쇄조치 완화와 함께 메르켈 총리가 육아보조금과 아동돌봄시설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린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저런 유럽국가들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두배는 높은 수준이니까요.
보고 배워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가정친화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집값부터 좀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하면 청약기회를 줄 게 아니라, 1인 청년들에게 살집을 먼저 챙겨줘야 결혼이 가능해지는 게 아닌지 싶은데,
정책 만드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