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른바 `K-배터리 발전 전략`인데요, 여기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임원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K-배터리 발전 전략`은 크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고체나 리튬황, 리튬금속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기술의 확보입니다.
중국과 일본 틈에서 확실한 1등이 되려면 반도체처럼 배터리에서도 이른바 `초격차` 기술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배터리 3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40조 원 넘게 쓰기로 했는데 절반 이상이 R&D에 투입됩니다.
또 다른 전략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와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특히 흑연과 코발트, 니켈 등 광물 자원부터 파우치와 바인더, 연신·코팅 장비까지 배터리 소부장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 산업계와 최소 8백억 원 규모의 R&D 혁신펀드를 만들어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R&D에 지원하는 한편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 내 전공 설치 등을 통해 석박사급 150명을 포함해 연간 1,100명 이상 양성해 인력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 산업 육성은 마지막 전략에 담겼습니다.
폐배터리 회수부터 수집·운반과 매각, 성능 평가와 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것까지, 폐배터리 산업 전반을 관리할 시스템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 일본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폐배터리 성능과 안전을 평가하는 국제표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경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에너지 밀도나 수명이 얼마나 되는 지 가치를 산정해야지 거래가 되거든요. 사용후 이차전지를 다시 사용해도 되는지 제3자가 보증을 해줘야 합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전문기관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로 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폐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 외에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단순히 배터리 소재 추출을 통한 재사용부터 ESS 등 제품 개발을 위한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폐배터리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지금의 협소한 국내 시장을 키우기 위한 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김태진 / SK이노베이션 환경기술연구센터 소장 :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국내에서 폐배터리 사업을 하기에 국내시장이 너무 작다라는 거구요. (배터리 3사) 대부분이 해외에서 큰 규모로 짓고 있기 때문에...각 회사들도 보통 해외업체랑 제휴하는 형태로 많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외에만 의존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체기술 개발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하지 않을까?]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소부장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과 같이 폐배터리 산업 또한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과 시장이 확보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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