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 국민 지급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오후 예정된 정책 의총을 앞두고 당 을지로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 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원 증액 방안이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위 80% 지급은 신속한 경기회복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와 당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며 "재정 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당이 제어하지 못하면 정책 불신만 가중된다"고 공개 비판했다.
역시 을지로위 소속인 이동주 의원도 "카드 캐시백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카드사 배 불리기"라며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모두가 체감했는데 기재부는 학습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것 같다. 모든 국민이 아는 걸 기재부만 모른다"고 했다.
현재의 하위 80% 지급안은 당정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충안인 만큼, 이제 `국회의 시간`임을 내세워 애초 당이 추진하던 전 국민 지급으로 뒤집자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흐름이다.
건보공단이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지원하는 데만 42억 1천여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도 근거로 거론된다.
특히 예비경선을 벌이는 대권주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내 논쟁이 첨예해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밤 TV토론에서 하위 80% 지급안에 대해 이재명·추미애·김두관 후보는 반대 입장을, 이낙연·정세균·박용진·양승조·최문순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이며 찬반이 5대3으로 갈렸다.
다만 박 의원은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도록 설계하는 게 낫다"며 "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 금융자산가들에게 더 지원되고 일 열심히 하는 맞벌이가 소외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20만원 지급론`에 "이재명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당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선별 지급은 유지하면서 지급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추가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가입자 문제, 맞벌이 부부 문제 등의 형평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지급 범위가 90%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이 안 된다면 최소한 국회의원은 받지 않는 선이 좋지 않을까 싶다"며 "국회의원이 (소득 상위) 6% 정도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