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정책금융 '한계'

<앵커>
최고금리 인하의 명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도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데, 대신 저신용자들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는 건 이유가 있나요?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진다고 하면 가장 먼저, 기존 24%이내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던 사람들이 20%까지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으니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금리 부담이 줄어드는 대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저신용자들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기존 대출자들의 신용도는 그대로인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자만 깎아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리스크가 더 높아지는 셈이죠. 이렇다보니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기존과 같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그대로 떠안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금융사들 입장에서도 신용도가 좀 더 좋은, 우량한 등급에 대한 대출을 늘려야 기존 저신용자들에 대한 금리 인하를 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저축은행 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책은 없나요?

<기자>
금융당국도 이번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앞두고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한 번에 법정 최고금리를 4%p 인하하는 건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이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내놨습니다. 안전망 대출Ⅱ라는 정책상품이 있고요, 기존 서민금융상품으로 꼽혔던 햇살론도 금리를 더 낮춰 개편했습니다.

안전망대출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연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사람, 그리고 기존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2,000만 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 하나,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의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해 출시합니다. 이밖에도 새희망힐링론이 있는데요, 해당 정책금융상품은 불법 사금융피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500만 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앵커>
제도권에서 이탈된 사람들을 정책금융으로 포용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일부 고금리의 대출자들을 안전하게 정책금융상품으로 갈아타게 하겠다는 건데요. 당연히 기존 저신용의 대출자들에게는 일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했듯이 금융당국과 시장이 추산하는 규모부터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약 3~4만 명이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탈 규모는 약 50만 명으로 훨씬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의 한도 자체가 별로 높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정책금융 방안 중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대출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도가 50만 원, 많아야 300만 원 한도입니다. 반면 지난해 기준 대부업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047만 원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봐도 정책금융이 이들을 100%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점은 기존 대출자의 대환대출에 비해 신규 대출에 대한 대안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 :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전망 대출Ⅱ라는 것은 기존 24% 20%로 갈아타게 만드는 정책인데 현재 있던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데, 신규대출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햇살론도 기존 17% 받던 것을 15%로 변경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빌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정책금융만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런 의견인데요. 그렇다면 제도권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은 결국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불법사금융시장의 경우 연 이자가 많게는 1,000%를 넘는 곳이 상당합니다. 제가 취재했을 때 약 1,300%까지 금리가 적용되는 사금융도 있었고요.

이런 우려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약 4개월간을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이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연계를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서 세무조사도 엄중하게 실시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이 있죠.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금리를 감내하면서까지 불법사금융을 직접 찾아가는 사례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안책이 정교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금융권 전문가들은 시장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했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인터뷰도 보시죠.

[김대종 세종대 교수 : 캐피탈사라든지 금융기관도 피해를 보게 되고 우리 일반 서민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제일 좋은 대안은 정부가 인위적인 금리라든지 시장경제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적정 금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