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5일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제한한 정부안을 두고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 원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며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10조 원의 소비 촉진을 내겠다면서 30~40대 소비 트렌드인 온라인쇼핑몰도 카드 사용처에서 막아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소비지원금으로 시골집 세탁기를 바꿔주고 싶다는 말씀도 있다. 그런 것을 못 하게 하면 어떡하느냐"며 "(정부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행정 편의성만 갖고 정책을 반감시키려 한다. 어쨌든 소비를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다시 안을 짜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라며 추후 당내 논의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용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등은 빼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사용처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당내 지적이 잇따랐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오는 7일 의총을 열어 80%로 할지 90%로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80% 안을 올리겠지만 예산을 짤 때 정부안 원안대로 가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에 지급을 하지 않을 거라면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당에서 강력하게 (커트라인을 올리라고) 정부에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 "평등법(차별금지법), 낙태법 현황을 오늘 고위전략회의에 올려 어떻게 입법을 추진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