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황에 한계기업·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한 국회정책토론회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끝나면 취약 계층의 빚폭탄이 금융권 연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액 증가율은 15% 수준. 1년 전보다 4%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초에 비해 올 초 20%나 늘었습니다.
이미 코로나 불황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 축소 국면에 접어들면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반기 기준금리가 오르고,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이자부담이 늘고 연체율이 늘어나 금융권은 물론, 한국경제 성장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 향후에 경기 정상화 과정에서 유동성 축소 국면으로 들어가면 한계기업과 피해업종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의 잠재적 부실을 줄이기 위해선 금융 디지털 해소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연계 금융 강화 등을 통해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포용금융`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성현 /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분석을 하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잃지 않고 취약계층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 플랫폼 비즈니스를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ESG 채권 발행·주선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도 코로나19 대응 한시 금융지원 조치에 대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산과 대출 연체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