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우려된다.
이주열 총재는 24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내`라는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에게는 통화정책의 첫째 목적인 물가안정보다 둘째 목적인 금융안정이 더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핵심은 가계부채와 주택·주식·코인 등 자산시장의 버블이다. 역사적 저금리를 발판으로 한 영끌 빚투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되면서 금융 불균형은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데, 통화정책을 유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졌다"고 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은 1천765조원으로 작년 1분기 말(1천611조4천억원)보다 무려 9.5%(153조6천억원)나 불어났다.
이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71.5%로 1년 전보다 11.4%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0.4% 늘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 부담만 무거워졌다.
특히 영끌 빚투로 대변되는 20·30세대의 부채는 심각하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작년 전국 가구당 평균 부채는 8천256만원이었다. 20대는 3천479만원, 30대는 1억82만원, 40대는 1억1천327만원, 50대는 9천915만원이었다. 자산이 축적된 40·50세대에 비해 사회 초년생인 2030의 부채는 과중하다.
지난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새로 받은 신규차주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은 58.4%, 신규 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였다. 이 비중이 지난 2018년 각각 51.9%와 46.5%였던데 비하면 크게 높아졌다.
작년 말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가운데 2030의 대출 잔액은 작년 말 현재 13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1% 증가했다.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20대의 카드론 대출잔액은 8조원 수준으로 전년 말 대비 16.6% 늘었다. 금리 인상은 이들에게 직격탄이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538조4천억원으로 1년 전(466조4천억원)보다 15.4%(72조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55조원으로 1년 전(560조1천억원)과 비교해 16.9%(94조9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잔액이 195조2천억원에서 205조7천억원으로 5.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생존을 빚에 의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