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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초과세수, 손실보상·국가부채 상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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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초과세수, 손실보상·국가부채 상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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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초과 세수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국가부채 상환에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다음에 국가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의원의 주장에 "이번에 국가부채도 일부 상환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우려하는 만큼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보상방법을 일일이 정산하는 방식은 개별 업소별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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