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당정, 고소득층 제외 물밑 논의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당정 간에 물밑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구조인 셈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여당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즉각 수용한 상태다.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묶어 공식화했다.
다만 현재로선 신용카드 캐시백안을 수용하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전국민`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안 이후 여당이 전국민 이슈에 대해 좀 더 신축적으로 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 정책라인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 결과에 따라 전국민의 `전`자가 빠질 수 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도 "무조건 전국민을 고집하는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일정 부분 위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일례로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로선 고소득층 일부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대한 여당 내 의견 일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부에선 전국민 지원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해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