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모두가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 및 특별공급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 관련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 의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했고,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상 관평원이 이전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2015년 10월부터 신축부지 검토에 나섰다.
부지 사전 검토를 진행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마찬가지로 이전 계획 고시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신축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 관세청의 건축허가 이후 행복청의 내부 검토과정에서야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문제가 확인되자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고 회신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해석해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 회신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행안부의 회신을 받기도 전에 임의로 "행안부는 고시 개정 시 관평원이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행복청에 송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행안부의 판단과는 정반대 내용을 작성해 행복청에 제출한 것으로, 관평원 이전을 밀어붙이기 위한 `허위 문서` 작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직원은 "행안부 직원에게서 이전이 긍정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행안부 직원은 이를 부인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행복청은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줬고, 청사 공사가 시작됐다.
이 기간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이후 관평원은 대전시 잔류를 결정해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
국조실 조사에 따르면 특공을 받은 49명 중 실입주한 사람은 9명, 전세 임대를 한 사람은 9명, 전매한 사람은 1명이다.
나머지 30명의 입주 시기는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국조실은 "조사결과 자료 일체를 국수본에 이첩·수사의뢰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소 여부는 국수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법리검토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며, 행복청은 외부 로펌 두 곳에 해석을 의뢰했다.
불법 특공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가 수준에서 다시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환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조실은 "관평원 건물 입주 희망 기관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며 "빨리 유령청사 오명을 벗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