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증시는 모두 올랐습니다만 유일하게 한국 증시만 하락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불만을 품은 중국의 보복 신호탄이지 않느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은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현재 가상화폐를 비롯한 당면한 현안이 많은데, 한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 만큼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밋밋한 흐름이 지속됐는데요.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시지요.
-역레포 수요 급증, 테이퍼링 수용 분위기
-시장 분위기 “Fed의 금융완화 더 이상 필요 없어”
-테이퍼링 지연, 오히려 Fed의 책임론 부각
-코로나 이후, 추가 상승 모멘텀 ‘가장 낮아’
-씨티 美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92.2→14.7
-서프라이즈 지수, 예상치 웃도는 지표 지수화
Q.어제 동아시아 국가 중 우리 한국 증시만 하락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일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불만을 품은 중국의 보복 신호로 해석하기도 하던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아시아 증시 중 韓 코스피만 하락해 ‘대조’
-일부 의견, 한미 정상회담 불만…中의 보복 신호?
-어제 하락 매도 주체 동학개미, 과도한 해석
-외국인 매도세 지속, 韓 내부 본질적인 문제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과도한 해석도 문제
-삼성전자·LG화학 등 반도체와 배터리 부진
-’모더나 위탁 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하락
-코스피 4100시대?…자본시장연구원 3100∼3400 전망
Q.잠시 후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회의 결과보다는 그동안 논쟁이 된 한국은행과 관련된 현안을 알아보지요. 먼저 한은법 개정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립목적 담은 한은법 1조 놓고 개정 논란
-국회 “고용 창출 목표가 들어가야 한다”
-한은 “아니다, 고용 안정 목표가 필요 없다”
-한은법 1조, ‘물가안정’ 최우선 목표로 규정
-모든 법과 목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전제조건 흐트러지면 ‘현실은 더욱 복잡’
-韓, 美보다 고용 이해관계 높아 넣어도 무난
Q.최근에 미국도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공식화했는데요. 디지털 통화 도입에 대해서는…미국과 보조를 맞춰온 우리도 디지털 원화 도입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Fed, 설왕설래했던 디지털 달러화 입장 정리
-파월과 브레이너드, ‘디지털 달러’ 도입 공식화
-브레이너드, 디지털 달러 국제표준화 방안 검토
-中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법정화폐 인정
-ECB와 스가 정부도 디지털 통화 도입 공식화
-세계 모든 국가의 86%, 디지털 통화 도입 검토
-한은, ‘디지털 원화’ 입장과 일정 앞당길 필요
Q.디지털 원화 도입 문제를 애기할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화폐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20년 이상 지속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대부분 실패
-상황 논리 밀려 추진해 실패시 ‘엄청난 후폭풍’
-디지털 원화 도입시, 리디노미네이션 병행?
-각국, 법화와 디지털 통화 간 1:1 원칙 대세
-다른 목적에서의 ‘화폐개혁’, 꿈도 꾸지 말아야
Q.내년 3월에 예정된 대선과 관련해 앞으로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채의 화폐화’ 방안에 대해선 한은이 어떤 입장을 내놔야할까요?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채의 화폐화’ 계속 논쟁
-너무 잦은 경기대책과 너무 많은 지원정책
-한국판 현대통화이론(MMT), “빚내서 더 쓰자”
-방법 있다, ‘부채 화폐화(bond monetization)’
-부채 화폐화 부작용, 추진 당사자 비판 거세
-주도 국회의원 ‘정치꾼’, 한은 ‘정치의 시녀’
-한국은행 독립성, 한국은행 스스로 지켜야
Q.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문제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에서도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韓, 그 어느 국가보다 가상화폐 사용 급진전
-결제수단, 금융상품 출회 및 ‘재태크 주요 수단’
-투자의 기본 잣대인 밸류 없어 ‘투기장화’
-세금 탈루 수단, 공정 차원 세금 부과 거론
-각국 중앙은행, 가상화폐 ‘전면적 금지’ 원칙
-CBDC 채택, 가상화폐 번창할 경우 ‘정착 한계’
-이 총재, 가상화폐 ‘부정적 시각’ 보다 명확히 해야
Q.지금 이 시간에도 논쟁이 일고 있는 테이퍼링 문제인데 우리도 테이퍼링이 추진될 때 가장 우려되는 가계부채 디폴트 가능성 등에 대비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韓 부채, 다른 나라와 달리 ‘가계부채’ 많아
-中, 기업부채 많아 부도나도 인민 고통 적어
-韓, 가계부채 많아 부도나면 국민 고통 많아
-韓 가계부채, 물가와 국채금리 상승에 취약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부동산과 주식투자 빚
-국채금리 상승→대출금리 상승→원리금 증가
-IMF, 가계부채 디폴트 리스크 지적 주목해야
Q.시간이 갈수록 각국의 탈(脫)달러화 조짐이 뚜렷한데요. 현 정부 들어서는 ‘원화의 국제화’라는 용어 자체가 안 보이는데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 달러 중심체제 근본적 한계 봉착
-중심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 사이 ‘트리핀 딜레마’
-글로벌 시뇨리지 효과, 중심통화국 과도한 특권
-외화 쏠림 등 국제 불균형 조정 메커니즘 부재
-달러 대체할 ‘세계단일통화 창출안’ 꾸준히 논의
-테라·달러라이제이션·글로벌 유로화 등 제안
-유로화 등 지역블럭 차원에서 공동통화안 논의
-각자도생 脫달러화 움직임, 원화의 국제화 시급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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