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가 암호화폐와 규제 등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전 직원이 참여한 정책평가 워크숍을 열고 지난 4년간 정책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워크숍에는 주무과장·서기관,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심인숙 위원장과 3명(김용진·김이배·성영애)의 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진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의 성과를 치하하면서 동시에 암호화폐와 ESG 등의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용진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점과, 암호화폐 관련하여 젊은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시장 규율에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부상하고 있는 ESG 투자와 관련해 `금융`의 시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산업혁신`이라는 큰 틀을 함께 고민해 `금융`이 `산업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잉·중복규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이배 자본시장 분과위원장은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위의 규제완화 노력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내부통제·회계 제도 등의 경우 과잉·중복규제가 많아 기업의 수범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단계적 정상화 방안과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감독 관행 개선,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등장에 따른 규율 체계 정비, 금융회사의 책임 판매 관행 확립, 소비자 보호 강화, 녹색금융 활성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강화 등을이 향후 과제로 논의했다.
지난 4년간 정책추진 성과 발표도 있었다.
금융위는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통해 코로나19발(發)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대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주식시장 반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한국 코스피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의 최고점 회복까지 걸린 시간이 138일로, 미국 S&P 500(148일), 일본 NIKKEI 225(231일), 독일 DAX 지수(294일) 등 주요국보다 짧았다.
최저점 대비 증가율도 코스피가 215.0%로 미국(186.1%), 독일(182.4%), 일본(169.6%)보다 높았다.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 혁신·뉴딜 분야 마중물 공급 기반 마련, 개인 금융생활 편의성 제고, 서민·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