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7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여당이 한 달 넘게 부동산정책 수정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재산세 감면 기준은 올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공평한 세금이라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세금 못 내겠다"는 조세저항 움직임은 앞으로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김낙회 율촌 고문.
조세전문가인 그는 "세금을 올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정부의 정책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공시가격 인상 속도가 빨라 조세저항의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반발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을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낙회/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금 인상) 속도를 너무 급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조금씩 올라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50%만 했는데, 현실화율 100%까지 (바로) 못 가는거죠.]
정부는 공동주택은 10년 내, 단독주택은 15년 내에 시세 대비 90%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빠르게 올리는 과정에서 `공평한 세금`이라는 조세원칙이 무너트린 것도,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상가와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들쭉날쭉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예로 들면 섭니다.
먼저 이런 불공평부터 바로 잡은 뒤 재산세 부담을 늘렸어야 했는데, 이런 점이 뒤죽박죽되면서 "부동산세금이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김낙회/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재산세도 공평한 세금 부담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평한 세금 부담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와 직결돼요. 어느 날 갑자기 팍 뛰고 떨어지는 상황. 그러면 시장이 혼란스럽고 어렵죠.]
공평 세금의 조세원칙을 강조한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과세에서도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는 소홀한 채 세금만 걷어간다는 불만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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