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21%→15% 낮춘 이유

미국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글로벌 법인세의 최저한도를 당초 제안했던 21%에서 크게 낮춘 15%로 제안했다. 기존 21% 수준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던 일부 국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재무부는 이날 이 문제를 다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조정그룹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다고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는 최소 15%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는 최저치임을 강조한다"며 "이 논의는 이 세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미국은 각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여 미국의 대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한편 정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일환으로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당초 21%의 세율을 글로벌 법인세 최저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하향 조정은 최저세율에 대한 국가 간 엇갈린 입장이 나온 가운데 미국이 합의 쪽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이번 제안은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법인세 최저세율 12.5%에 더 가까운 위치로 움직인 것"이라며 "OECD가 목표한 대로 여름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제시한 21% 세율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반면 아일랜드와 같은 12.5%의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영국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2023년에 법인세를 25%로 인상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21% 제안이 장기적으로 너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