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산세에 대해 자치구간 입장 차이가 크고, 무주택자에 대한 소외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수도권 GTX-D노선의 서울 구간 연장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협의회는 20일 제160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서울 GTX-D노선 서울 연장을 비롯한 7개 안건에 대해 논의, 의결했다.
또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 관련 `서울시 자치구 공동 건의` 건에 대해서도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동진 도봉구청장(구청장협의회 회장)은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 여당 내 재산세 인하와 관련된 막바지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구청장협의회가 어떤 의견을 취합하고 건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자치구간 입장 차이가 있어,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서울 시민의 50%에 이르는 무주택자에 대한 박탈감, 소외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 가진 사람들에 대해 재산세 인하 조치를 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GTX-D 노선의 서울 연장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 이름으로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GTX-D 노선의 서울 연장에 대해 서울 몇몇 자치구에서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며, "강동·동작·구로·금천·관악·강서·마포·양천구 등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노선의 문제, 경유 위치 등 구체적인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서울 연장에 대해 공감하는 선에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GTX-D 노선 연장을 요청한 9개 구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