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종합부동세 완화 논란과 관련,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리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런 견해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집값을 조금씩 하방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등 혐오시설이 없다. 왜 혐오시설은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에 대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며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