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오는 13일 발표한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K-반도체 전략 관련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13일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 발표에는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내용이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반도체 업계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R&D와 제조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핵심기술(가칭) 트랙을 신설해 현행 제도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R&D 투자 기준으로 대기업은 투자비의 30%, 중소기업은 40%를 넘는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관건은 세액공제 폭이 업계에서 요구한 50%까지 확대될지 여부다.
여당에서는 반도체 R&D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의견이 거론되며, 야당은 최대 세액공제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종합 전략에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같은 핵심 밸류체인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전력 공급과 용수·폐수 처리 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된다. 기업·정부 공동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도체 계약학과와 특화 전공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와 반도체장비` 업종은 1.26% 상승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1.6%)와 SK하이닉스(+0.4%)를 비롯해 코미코(+7.5%), 원익QnC(+6.3%), DB하이텍(+5.9%) 등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