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성과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금지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특히 "거기에 더해 LH공사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에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 보완하고자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정책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기조는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규제 정책 등에 대해선 "당정청 논의가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당정청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