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너나할 것 없이 싸늘한 혹평을 내놨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기자 오프닝: 지난 4년간 크게 오른 집값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서민과 실수요층에게 돌아갔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기찬 / 도봉구: 현금 없으면 집을 살 수 없겠구나, 월급으로는 집을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수요자로서 평가하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으신가요? =정말 0점 드리고 싶어요. (잘 주면) 10점 만점에 3점 정도. 왜냐면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은지 / 영등포구: 직장인 월급으로 절대 집을 못사니까. 전세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매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기자: 부동산 정책만 놓고 봤을 때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주고 싶으신가요? =0점이요. 정말 청년들도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4년 간 숱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오히려 각종 부작용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올라 집 없는 사람들은 물론 집을 가진 자도 웃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전월세 시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에 비해 완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을 기점으로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입니다.
뒤늦게 공공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전세 안정책이 나왔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4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인 진단에서 해결책까지 모두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학점은) D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것이 서민을 보호하고 살리자, 실수요층을 살리자는 것이 가장 큰 모토였습니다. (현재) 부자들은 약간 귀찮은 정도가 된 것 같고, 서민과 중산층은 붕괴 직전까지 왔거든요…]
[서진형 /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C+ 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지금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실패를 자인했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집값 원상 회복이 가능할 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