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이 미국의 대북 외교에 `창의적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8일 CRS의 `북핵 협상`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 자금 세탁, 불법 무기거래, 국제 테러리즘, 불법 사이버 활동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예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협상이 재개된다면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이웃 국가들과 북한의 관계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가 2018년 이후 개선되면서 대북제재 회피가 쉬워진 반면,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를 도입하는 데 국제적인 지원을 얻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경 봉쇄 등으로 경제난이 극심해진 상황은 미국이 외교와 경제적 압박 등을 펼치는 데 창의적인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북 협상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면서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것은 `망상`이라는 주장과 협상이 갈등을 줄여줄 뿐 아니라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북한의 핵능력 축소를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내건 전제조건이 무엇인지가 협상 진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이나 주한미군의 감축 등 한미동맹 이슈도 대북협상의 변수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