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에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미국 시간으로 꼭 100일을 맞았는데요. 출범 직전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미국 의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신하는 트럼피즘에 의해 점령당하는 최악의 사태를 발생했습니다만 출범 100일 맞은 평가는 나라 안팎으로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인지, 오늘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았는데요. 유독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바이든 정부, 美 건국 이후 ‘최대 위기’ 봉착
-트럼프 저주, 민주주의-시장경제-자본주의 붕괴
-남북전쟁 ‘링컨’+대공황 ‘루즈벨트’ 과제 봉착
-대외적으로 중국, 미국 GDP의 70%까지 추격
-경기, 코로나19로 드러난 구조적 현안 해결
-고용이 문제, more harsh jobless recovery
-질적으로 K자형,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무제한 통화공급 후유증. 자산 거품과 약달러
Q.나라 안팎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100일 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American Rescue Plan “미국을 다시 찾자”
-트럼프 대통령 대외정책, 함무라비 탈레오 방식
-바이든 대통령, 샤플리-로스의 공생적 게임방식
-중국과의 경제패권 다툼에서 ‘확신한 우위’ 유지
-무너졌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복귀 ‘주력’
-취임 이후 국민 앞에서 ‘백신 접종’…화합의 단초
-‘bonanza’ 부유층 ‘scaring’ 하위층 소득 이전
-Up-down 리더십이 아니라 ‘Down-up 리더십’
Q.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업무가 파리 기후협약 복귀에 서명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기후변화시대
-세계, 10년마다 0.2°C 속도씩 빠르게 올라
-2020년, 지구 환경문제 특성 보여주는 해
-가뭄·홍수·태풍·해수면 상승·코로나 등
-바이든, 기후협약 ‘윤리적 문제’ 강조해 서명
-이달 22일 기후정상회의 개최, 의외로 큰 성과
-CO2 배출규제 문제 놓고 中과의 갈등 재현
Q.방금 중국과의 마찰 문제를 언급해주셨습니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중국과의 마찰은 긴장감 속에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미중 경제패권 다툼, 동맹국 간 연계 움직임
-G7과 대서양 동맹 통해 유럽과의 관계 복원
-경제번영네트워크(EPN) 통해 아시아와 연계
-위구르 등 中 국경지역 인권탄압 공동 대처
-유럽국, 1989년 천안문 사태 후 대중 제재 동참
-中 국경지역 인권탄압 관련자, 금융거래 제재
-시진핑,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
Q.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많은 노력 속에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굴기 구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의 반도체 굴기 구상 ‘4-way’ 전략
-first track, 통상법 232조 활용 中 견제
-second track, 반도체 가치사슬 美로 재편
-third track, 반도체 바세나르 체제 규범화
-fourth track, 반도체사 협력 네트워크 작업
-바이든의 반도체 굴기 구상 ‘4-way’ 전략
-궁극적으로 반도체 Alliance Value Chain
-반도체 자급자족(autarky), 독립성과 안정성
-배터리·희토류·바이오 등도 AVC 조성 주력
Q.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를 누가 이끌어 가느냐도 관심이 높았죠?
-바이든 대통령 인사원칙, 전문가에게 맡겨
-바이드노믹스, 경제 컨트롤타워가 성과 좌우
-옐런 임명, 유일하게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백악관 NEC 위원장+Fed 의장+재무장관
-옐런, 예일 거시 패러다임 입각 ‘Big act’
-고압경제, 넘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
-부양책 1.9조+2차례 인프라 4.05조=5.95조 달러
Q.통화정책의 수장인 파월 의장도 상황이 상황이고 자리도 자리인 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파월, 경기·물가·고용 등 강한 인상 無
-내년 2월 임기 앞두고, 교체 가능성 고개
-Fed, 작년 12월에 올해 성장률 4.2%로 전망
-3월 수정 전망 6.5% 최대폭 상향 조정
-인플레 우려 “일시현상, 우려할 바 아냐”
-지표물가와 체감물가 간 괴리, 인플레 논쟁
-고용창출 목표, 2∼3년 걸려도 달성 쉽지 않아
-옐런, ‘일자리 붐’으로 내년에 완전고용 달성
Q.결론을 맺어 보지요.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객관적인 평가자료인 경제지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올해 1분기 성장률 6.4%, 예상치 6.5% 부합
-2분기 성장률 13%대, 올해 성장률 6∼8%대
-1976년 이후 역전됐던 中 성장률 제칠 기대
-1월 20일 후 다우지수 상승률 10.4% 달해
-같은 기간, 나스닥 6.6% 코스피 2.6% 상승
-환차익, 美 경기민감주 투자 ‘韓 주식의 4배’
-달러인덱스, 1월 19일 ‘90.5’→4월 29일 ‘90.6’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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